<p></p><br /><br />[서영교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(지난달 21일)] <br>"경로당에 가시는 어르신들 위해서 이런 예산 삭감하면 안 된다, 그래서 비정한 예산 아니냐…" <br> <br>윤석열 정부가 경로당 지원 예산을 깎았다, 야당이 비판하고 있죠. <br> <br>경로당 냉난방비와 쌀 구입에 쓸 돈까지 깎아 비정하다는 것인데요. <br> <br>정권 바뀌어도 되풀이되는 경로당 예산 논란, 따져봅니다.<br><br><br><br>내년에 줄어드는 경로당 예산은 35억 원, 올해 예산의 5.1%가 깎입니다. <br> <br>정부는 못 쓰고 안 써서 남은 이른바 '불용예산'이라고 설명합니다.<br><br> <br> <br>지난 5년간 경로당 지원 예산, 노란색이 남은 비율인데 매년 남았죠. <br> <br>코로나19 이전엔 5% 이상, 코로나 확산으로 경로당을 닫은 지난 2년간은 10% 넘게 남았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평소 남는 만큼은 깎아도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요. <br> <br>사실 경로당 지원 삭감, 정치권이 정부를 비판하는 단골 소재였습니다. <br> <br>[박영선 /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(지난 2014년, 박근혜 정부 당시) <br>"전액 삭감했습니다. 참으로 불효막심한 정권이고…" <br> <br>[정우택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(지난 2017년, 문재인 정부 당시)] <br>"냉난방비, 또 전기료, 쌀과 냉온정수기, 또 청소도우미 이런 것 추가지원을"… <br> <br>경로당 지원 사업, 원래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왔는데요.<br><br><br><br>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보니, 정부가 예산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. <br> <br>역대 정부에선 경로당 지원 예산, 처음부터 깎은 채로 예산안을 짜 왔는데요. <br> <br>그러면 야당 중심으로 들고 일어나 '불효 정권'이라 비판하고,국회에서 예산을 되살려 치적으로 홍보하는 상황, 반복된 것입니다. <br> <br>팩트맨팀이 확인해보니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부터,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8년까지 중앙정부의 경로당 지원 예산은 매년 통째로 삭감됐다가, 국회 예산 심사에서 부활하는 상황이 되풀이됐는데요. <br> <br>정권이 교체되고 여야가 바뀌어도 공수만 바꿔 반복되는 논란,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? <br> <br>팩트맨이었습니다.<br><br>연출·편집 : 박혜연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그래픽 : 한정민 천민선 디자이너 <br>사진 출처 : 온라인 커뮤니티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ichannela.com
